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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귀한 아가리 1. 이명박 대통령 : 상지대 사태의 책임을 묻다 |
필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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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지대 사태는 그저 그런 사학비리에 관한 학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? 이것은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. 고 노무현 대통령도 해내지 못한 사학개혁을 그깟 지방의 이름없는 대학이 나서서 해결할 수 없다고 체념하고 계신가요?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. 할 수 있을 뿐.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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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법 93조 1항 합헌결정 유감 : 블로거 아가리 관리법 살아남다 |
필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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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#. 간단 요약 : 시간 없는 독자들은 이것만이라도 1. 공선법 93조 1항은 선거전 6개월 동안 '탈법방법에 의한 홍보질'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다. 이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(8월 3일) 합법결정이 내려졌다. 졸라 유감이다. 위헌결정.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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